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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1월 19일 이슈 정리②] 대법원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, APEC 단체사진 트럼프 옆 이 대통령, 수출 1조 달러 돌파

2026년 11월 19일 17:37 · 이슈 정리

수능 이야기로 가득했던 11월 19일, 오후에는 굵직한 뉴스가 연달아 나오며 커뮤니티 인기글 순위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.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,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단체사진, 그리고 한국 수출 1조 달러 돌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.

1. 대법원, 한덕수 전 총리 사건 ‘일부 무죄 취지’ 파기환송

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오경미 대법관)는 19일 12·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,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에 대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.

  • 대법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, 그 자체로 위헌·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.
  •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, 주요 기관 봉쇄·특정 언론사 단전·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  • 반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부분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‘국헌 문란 목적’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봤습니다.
  •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. 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다시 갱신할 수 있어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.

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,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판결 직후 커뮤니티에서는 판결 내용을 두고 비판과 옹호 의견이 엇갈린 글이 여러 사이트 인기글에 올랐습니다.

2. APEC 단체사진,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이재명 대통령

19일(현지시간) 중국 선전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했습니다. 이 사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바로 옆에 서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.

  • 앞줄 가운데에는 개최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섰고, 양옆에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.
  •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, 푸틴 대통령 옆에는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이 섰습니다.
  • APEC 회의 지침에는 단체사진에서 정상들이 서는 순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외교부 당국자는 “기본적으로 주최국인 중국이 많이 관여한다”고 설명했습니다.
  • 과거 APEC 지침에는 전년도·당해·차기 개최국을 가운데 배치하는 관례가 있었는데, 지난해 개최국이 한국, 내년 개최국이 베트남이라는 점이 고려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

커뮤니티에서는 “트럼프 옆 맨 앞줄에 섰다”는 사진 글이 빠르게 퍼졌습니다.

3. 한국, 연간 수출 1조 달러 돌파…세계 4번째

정부는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기준으로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.

  • 독일, 미국,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됐습니다.
  • 새로운 ‘1조 달러 수출국’이 나온 것은 2007년 중국 이후 19년 만입니다.
  • 지난해 수출 7,000억 달러를 넘긴 데 이어 1년 만에 세운 기록입니다.
  • 1964년 처음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뒤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 배로 커졌습니다.

산업통상부는 미·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커진 시기에 이룬 기록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

정리

오후 들어 커뮤니티의 관심은 수능에서 정치·외교·경제 뉴스로 넓어졌습니다. 특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당분간 이야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어떤 글이 가장 많이 읽히는지는 실시간 TOP 1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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